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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2007~2017년)에서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는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법인과 개인할 것 없이 부동산 증가량의 대다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한 걸로 드러났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에, 다주택보유자는 주택에 대한 투기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 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상위 1% 재벌/대기업 보유 토지규모 판교신도시의 700배, 여의도의 2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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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위 1%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토지규모는 2017년 말 기준 62억㎡(18억평)로 판교신도시(900여만㎡)의 700배, 여의도(300여만㎡)의 2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로는 980조원으로 올해 정부예산 428조8000억원의 2.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간 개인의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의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해 법인의 보유 토지는 판교신도시의 1000배, 여의도의 3200배 규모로 불어났다.
특히 법인 상위 1%(1752개사)의 보유 토지는 140% 증가해 판교신도시의 700배, 여의도의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 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 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26억㎡에서 2017년 약 62억㎡로 늘어나 2.4배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 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애기다. 상위 1%인 재벌/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은 ▷설비투자가 필요 없고 ▷공장과 사무실이 필요 없고 ▷상시고용도 없어 인건비 비용부담이 없으며 ▷토지가격 상승과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 보유주택수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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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다주택보유자들은 주택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보유 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늘어났다.
지난 10년 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채에서 2017년 2320만채로 570만채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1573조원에서 2726조원으로 1153조원 증가했다.
지난 10년 간 멸실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채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 가구) 23개 공급량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량 확대로 증가한 대다수 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1.4채가 증가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2.1채 증가한 걸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인해 기존 유주택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채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채에 이른다. 10년 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채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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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7년 123조8000억원이던 상위1% 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상위 1% 주택보유자의 주택 사재기가 이뤄지는 동안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 또한 2017년 기준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 간 208만채가 늘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채의 40%를 차지했다.
결국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 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는 주택 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주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은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제언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재벌/대기업들의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