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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정감사 개막... 여야, 곳곳에서 충돌 예상
    16개 상임위별로 753개 기관 감사... 적폐청산·소득주도성장·남북문제 최대 쟁점
    2018년 10월 10일 (수) 09:57:01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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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사살싱 첫 국정감사가 10일 개막했다. 16개 상임위별로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국정감사는 곳곳에서 여야의 불꽃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적폐청산 대 경제파탄정권 심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일 막이 올랐다.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일정으로 운영위 등 16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상기관이 753곳에 이르는 등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곳곳이 지뢰밭이고 정쟁터다.

    지난해 국감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감사였다면 올해 국감은 사실상 정권교체 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민생과 정책 국감을 선언했지만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 남북문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등 여야 대립을 불러온 대형 이슈들이 많아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곳곳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번 국감에서 핵심쟁점이 될 걸로 보인다. 여기에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공공택지 정보 유출 사건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정부 자료 폭로, 가계 부채 등 민감한 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불을 뿜을 전망이다.

    각 당은 정기국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번 국정감사에 화력을 총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적폐청산과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대결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국감 4대 목표를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으로 정하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살리는 국감"을 약속했다.

    특히 소속 국회의원 129명 전원이 보수야당의 공세에 총력전으로 맞설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비방이 없는 국정감사, 막무가내식 정치공세가 없는 국정감사,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없는 국정감사, 무작정 반대가 없는 '4무 국정감사'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대신 한반도 평화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감,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국감,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야당에 제안했다.
    ▲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실시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남북문제,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등 대형 이슈들이 많아 여야 간 격렬한 정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만평=김진호)
    ⓒ 데일리중앙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정권 심판 국감'으로 규정하고 대여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5대 핵심 중점사업으로 배치해 문재인 정권과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한방과 끝장을 보는 투지로 오만과 독선에 쩔어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데 야당으로서 총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과 망가진 경제를 바로 잡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올 국정감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 등 5개의 쟁점사항별로 중점적으로 파헤쳐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경제 국감, 평화 국감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국토위,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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