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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직종 가운데 월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고소득을 올리는 상위 소득자 196명은 1424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등 '사짜' 직종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걸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10일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만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만6480명 중 4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만2554명 중 1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회계사 1530명 중 117명(7.6%), 세무사 8529명 중 549명(6.4%) 순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법정 최저임금(157만3770원) 미만 신고자 가운대 78%가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안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할 걸로 추정된다.
한편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중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7년 고소득 전문직 중 196명이 2635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으나 1424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의원은 "전문 직종이 고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가속화 될 것"이라며 "상위 소득자의 세무조사 실적을 봤을 때 이미 전문 직종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