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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국세청 공무원 5년 간 198명
    69명 공직에서 쫓겨나... 이원욱 의원 "비위 적발 시 엄중처벌과 일벌백계해야"
    2018년 10월 10일 (수) 17:40:19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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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직원들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쫓겨나는 공무원이 한 해 11.5명으로 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국세청 직원들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쫓겨나는 공무원이 한 해 1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10일 공개한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공무원 가운데 모두 64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홀(56명)이 그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9명은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옷을 벗었다.

    이처럼 금품수수로 인해 해마다 11.5명이 공직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62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된 것이며 내부 적발은 단 7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세무당국의 금품수수로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특히 내부 자체 적발보다는 외부 적발 사례가 더 많아 세무당국의 '제식구 감싸기' 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의 스스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고 비위 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하는 국세청의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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