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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 뇌물·향응 수수 '일상화'
최근 5년 적발된 것만 1409회 57억원... 이훈 의원, 도덕적 해이 질타
2018년 10월 11일 (목) 09:14:43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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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뇌물 향응 수수 적발내역(2013~2018.08, 자료=산업부 산하 각 기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액이 지난 5년 간 5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11일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의 임직원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 현황을 보면 충격적이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산업부 산하 22개 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뇌물향응 수수 적발액이 57억23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22개 기관에서 뇌물과 향응 등을 받은 직원은 234명으로 이들은 모두 1409회에 걸쳐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뇌물 수수는 1028건으로 381건을 기록한 향응 수수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31명의 임직원이 144회에 걸쳐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는데 파악된 전체 수수금액 57억원 중 26억7148만원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다. 전체 수수금액의 47%로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한수원 임직원들이 챙겼다는 얘기다.

뇌물이나 향응수수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조사됐다. 한전은 적발된 234명의 인원 중 94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수수 횟수에 있어서도 한전은 전체 1409건의 적발 중 562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자주 뇌물향응 수수가 이뤄지는 곳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경우 적발금액은 9억8100만원으로 적발금액에서도 한수원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가스공사는 적발된 임직원 30명, 수수 횟수는 388건으로 한전 다음으로 많았다.

뇌물 수수 적발금액은 가스공사 4억2550만원, 남부발전 4억2500만원으로 한수원과 한전의 뒤를 이었다.

임직원 개개인별로 분석했을 때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직원 1명당 최다 수수는 한전의 김아무개 차장으로 총 148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금액 수수는 한수원의 송아무개 부장으로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뒷돈을 챙겼는데 그 금액이 17억1800만원에 이른다. 한 번에 2억원 이상씩의 거금을 수수한 격이다.

해당 직원들은 모두 해임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에도 적발된 사례들이 드러났다.

한전의 경우 올 2월에도 뇌물수수로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가스공사 산하 가스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LNG선박 화물창 기술개발' 사업을 수주한 삼성중공업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21번에 걸쳐 656만원을 사용했다.

이처럼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가 전력공기업이나 자원공기업에 집중된 데는 이들 공기업들이 다수의 민간 협력업체들에 사업이나 용역을 발주하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공기업들이 뇌물 또는 향응의 대가로 공여자들에 지급한 내용을 보면 계약정보의 제공, 납품이나 계약 과정에서의 편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 공여자 역시 각 기관마다 대부분 겹치는 경향을 보였고 심지어는 갈취형 수수였던 사례도 일부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임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뇌물과 향응 수수에 일상화돼 있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부정 수수 행위자에 대해 해임부터 법정 구속 등 실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정이 끊이지 않는 데는 갑을관계라는 사업구조상 비위의 유혹이 늘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국회를 포함한 감사기관들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각 기관들은 더욱 구조제도적인 측면에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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