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대기업 출연 1.1%에 불과... FTA 이익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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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기금, 대기업 출연 1.1%에 불과... FTA 이익만 챙겨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0.11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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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고작 2억원 출연에 그쳐... 위성곤 의원 "막대한 이득 대기업 1년에 500억원 내놔야"
▲ 농어촌상생기금 조성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에 대기업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상생기금은 애초 연간 1000억원씩 10년 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2에 근거해 한중FTA 등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17년 설치됐다.

특히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등의 출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범한 것.

하지만 2018년 10월 9일 현재 총 조성금액은 공기업 출연(372억3000만원) 등 378억5000만원에 불과해 계획대비 목표액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FTA로 이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고작 4억1090만원(1.1%)에 불과해 애초 기금조성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산업위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1일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출연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미FTA 등으로 대기업들이 많은 이득을 공유했고 그 이득을 갖고 부를 축적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에 들이는 기금은 1년에 고작 2억원(2017년 2억원, 2018년 2억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위 의원은 이어 "현재 농업과 농촌,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1년에 1000억원은 안 되더라도 500억원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농어촌상생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은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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