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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퇴직자 132명, 경력 부풀려 용역 2300억원 따내... 부실시공 우려
    박재호 의원 "국민안전 위협,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LH "제도 개선하겠다"
    2018년 10월 11일 (목) 17:09:33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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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퇴직자 132명이 최근 4년 간 경력을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을 수주한 금액이 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퇴직자들이 최근 4년 간 경력을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을 수주한 금액이 2300억원에 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11일 LH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
    료에 따르면 LH 출신 허위 경력기술자 132명이 총 158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허위 경력기술자 132명의 구성을 보면 전체의 82%인 108명이 LH공사의 고위직 퇴직자(본부장 3명, 1급46명, 2급 59명) 출신으로 3급 이하 24명에 비해 4배 가량 더 많은 걸로 집계됐다.

    고위직은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100% 본인의 경력으로 인정받아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 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공사 출신 허위 경력기술자들이 수주한 공사 158건 가운데 LH공사가 발주한 공사 용역이 75건으로 전체 절반 수준이었고 계약금액은 1400억원이나 됐다.

    이처럼 LH공사를 퇴직한 허위 경력자들이 L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맡아 설계를 하고 감리를 봤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식' 관행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허위 경력기술자가 수주한 용역이 초등학교, 기업형 임대주택, 아파트 등의 설계 업무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밝혀져 부실 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LH가 허위 경력기술자의 자격 취소 권한이 없다는 명분으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동안 이들이 수주한 불안한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LH의 조직적 관행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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