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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주택 운영 손실 5년간 5조원... 제도개선 마련돼야
윤관석,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정책 제언... LH "여러가지 제안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2018년 10월 11일 (목) 18:55:45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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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공임대주택 운영 손실을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최근 5년 간 5조원대에 이르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공임대주택 운영 손실을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지주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임대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75만5335채로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운영으로 인한 손실이 약 5조1487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니 만큼 운영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앞으로 추가 공급될 57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공공임대리츠 확대 △임대사업에 대한 기금이자 감면 △임대주택 수선유지비의 정부지원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임대사업 기금이자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LH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공공임대리츠 확대, 기금이자 감면 등 여러가지 제안을 연도별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재정난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 운영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물량을 모두 공급하면 공공임대 150만호 시대가 열리게 된다"며 "공공임대가 사회적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닌 보편적 주거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건설비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앞으로 공급될 3기 신도시 등에 20년 정도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장기전세주택이 대량 공급된다면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임대주택의 이미지 제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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