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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속도로 터널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터널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사의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고속도로 위치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으나 유독 터널 사고만 매년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내 터널 교통사고는 2013년 100건, 2014년 110건, 2015년 130건, 2016년 141건, 2017년 16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도 2013년 6명에서 2017년 1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터널은 창원 1터널로 32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다음으로 상주터널 18건(2명 사망, 10명 부상), 창원 2터널 13건(1명 사망, 7명 부상), 다부터널 13건(1명 사망, 6명 부상) 순이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터널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LED 터널등 설치와 차로변경 단속시스템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도로공사는 터널 내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터널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터널 내 LED등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터널 501개소 중 163개소, 약 32% 정도의 터널 만이 LED등이 설치됐고 전체 터널 조명 가운데 LED등 설치율은 26%에 불과하다.
창원터널, 상주터널 등 터널 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위 5개 터널의 LED등 설치 현황은 더욱 낮은 실정이다. 1만2000개의 터널조명 중 LED등은 약 1900개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 및 고발 건수'에 따르면 2017년 1만8845건의 차로 위반이 적발됐는데 2018년 6월까지는 위반 건수가 2952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현재 사고가 잦은 창원1터널과 상주터널에 차로변경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터널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터널은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 방어 운전에 필요한 공간이나 대피 공간이 적어서 연쇄적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터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터널, 노후도가 심한 터널들에 대해선 조속히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창원터널의 경우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설치되고나서 차로 위반이 절반 이상 확 주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전국 단 4대밖에 설치돼 있지 않다"며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다른 터널에도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쪽은 "의원님 지적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터널 내 교통사고 개선책과 관련해 "LED등 조명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시선 유도등, 돌출차선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터널 안에서도 각종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터널 안 차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단속은 잘 안 되고 있었다"면서 "터널 2개소만 단속하고 있었는데 최근 4개소로 확대했고 앞으로 더 늘려 터널 안 사고를 예방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