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국정감사... 농협직원만 받는 0%대 특혜금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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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국정감사... 농협직원만 받는 0%대 특혜금리 논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0.1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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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87%까지 전액 이자 현금 지원... 농협 "4급 이하 무주택자에게만 지원"
▲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나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이자에 대한 페이백(payback)을 통해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농해수위의 농협중앙회 등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직원만 받는 0%대 특혜 금리가 논란이 됐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농협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소속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자 2.87%까지 지원해줘 사실상 직원들은 이자를 하나도 물지 않거나 0%대의 이자만 부담해왔던 것.

참고적으로 2015년 주택구입자금 평균금리는 3.19%, 2016년 평균금리는 3.00%, 2017년 평균금리는 3.09%다. 이에 따라 농협 직원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각각 0.32%, 0.13%, 0.22%인 셈이다.

농협은 이 제도를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7년도 대출건 기준 이자 보전 금액이 40억원 수준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간 지원액이 3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났다.

현재까지 이렇게 혜택을 농협 직원은 모두 4305명에 집계됐다.

이자 보전 방식은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다음 연도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으로 한도인 1억원 기준으로 1년 287만원, 10년 동안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다.

농협이 이처럼 페이백(payback)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정운천 의원은 "직원들에게 대출 금리를 직접 깎아준다는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다 내게한 뒤 추후 별도 예산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주는 눈속임을 해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실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 농협이 농민들보다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방만 경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농협 쪽은 하위직급 무주택자에게만 사내복지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1억원 범위 내에서 2.87%까지만 이자 보전해준다. 계속 저금리 기조로 왔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금리가 5% 됐을 때는 2% 이상 부담을 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2.87% 이상 오르면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지원 대상은 하위직급인 4급 이하이면서 무주택 직원에 한해 그것도 1억원까지만 이자 보전이 이뤄지며 지원 금액은 적립한 사내복지기금으로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백 방식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상품 자체에서 이자를 낮추는 방식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소속 직원이) 청구해서 정산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농협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최저 2.83%에서 최고 4.45%다. 대출금리는 개인 신용등급하고 대출비중에 따라 그리고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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