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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벌 토목건설업체에게 '돈벼락'을 안겨줬다는 지적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새만금사업에 전북의 운명을 걸고 도민과 도정 역량, 정치권의 힘을 총동원해 중단 위기의 사업을 살리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새만금 개발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 토건업체라는 것.
농어촌공사 쪽은 국가계약법 때문에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최근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지금까지 공사비 기준 상위 20개 토건업체의 수주액은 3조2454억9500만원. 이는 새만금 전체 공사비 4조5100억원의 72%에 해당한다.
상위 20위 업체 가운데 전북지역 업체는 18위, 19위, 20위를 차지한 흥성(53억원), 삼호토건(28억원), 도영종합건설(26억원) 단 3곳 뿐이다. 수주액은 107억원으로 전체 새만금 공사비의 0.2%에 그쳤다.
더욱이 이들 재벌 토건업체들은 전북의 땅인 새만금에서 막대한 공사비를 따내 배를 채웠음에도 지역 환원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러다 보니 "새만금은 재벌들의 안정적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상위 20개 업체 중 압도적 1위는 현대건설로 9166억9600만원의 공사비를 따냈다. 새만금 전체 공사비 대비 20%가 넘는 금액이다.
2위부터 5위는 대우건설(6639억원), 대림산업(5716억원), 롯데건설(1674억원), 현대산업개발(1110억원) 순이었다.
'수주 랭킹 탑5 업체'의 수주액은 2조4293억원으로 새만금 전체 공사 발주액의 53%를 웃돌았다.
이 뒤를 SK건설(1069억원), 계룡건설(1016억원), 포스코건설(969억원), 삼부토건(909억원), 한라(780억원)가 '랭킹 탑10'을 형성했다.
'수주 랭킹 탑10'의 수주액은 2조9037억원으로 새만금 전체 공사 발주액의 64%를 차지했다.
이처럼 재벌 건설업체의 구체적인 새만금사업 수주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랭킹 11~15위 업체는 한양, 금광기업, 극동건설, 대건, 남양건설이, 16~20위에는 한신공영, 금솔개발, 흥성, 삼호토건, 도영종합건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재벌 토건업체들은 전북의 땅인 새만금에서 수조원의 공사를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환원은 외면하는 등 새만금을 철저히 돈벌이 수단화했던 걸로 나타났다.
실제로 새만금에서 많게는 1조원 가깝게, 적게는 1000억원을 수주한 '랭킹 상위 5' 재벌 토건업체들의 지역사회 환원 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환원 실적을 묻는 질문에 롯데건설 쪽은 "지역사회 환원 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나머지 1~4위 업체들 역시 "방조제 건설 공사가 2010년 완료돼 자료 보존이 안 된 관계로 지역사회 환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 지역사회 환원 실적이 거의 없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재벌 토건업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과 배려를 전혀 염두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공사비 2조9490억원)를 전담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등 3개 회사는 '공구별 사업(1공구 대우, 2공구 현대, 3공구 대림, 4공구 대우)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수주 빅3' 업체들은 1991년부터 방조제 공사가 끝난 2010년까지 '지역사회 상생' 및 '지역사회 동반 성장' 등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안정적으로 새만금을 돈벌이 수단화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새만금 개발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거액의 공사비가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이었는데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은 재벌들의 안정적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기업 우대기준' 등이 적용됐다면 외지 업체들이 새만금의 성과를 독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지역기업을 우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다른 기관들은 1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방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업체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새만금사업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왜냐하면 입찰에 대한 기준이 있다. 국가계약법상으로 최저가 입찰이나 pq심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활용을 못하고 있다. 대신 지역업체에게 많게는 49% 공동도급이나 20% 이상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