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본전범기업을 좋아해(?)... 지난해 기준 1조50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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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본전범기업을 좋아해(?)... 지난해 기준 1조5000억원 투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0.2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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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타 쏟아져...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왜 전범기업에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 정서와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거센 비판 여론과 마주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의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자동차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지난해 말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조선인 10만명을 강제징용하며 군수사업을 키운 미쓰비시 계열사,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잠수함 등을 생산한 가와사키중공업,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을 빚은 신일철주금 등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도요타자동차로 3604억원, 건설중장비업체인 고마쓰제작소에도 1581억원을 국민 노후자금을 쏟아부었다.

23일 전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질타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 소녀 300여 명을 '조선인 근로정신대' 이름으로 강제로 끌고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도 보상을 거부한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이 좋을 리 없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이러한 정서에는 아랑곳없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조5551억원으로 불어났다. 전범기업 수도 2013년 51개에서 2017년 75개로 늘어났다.

국민 정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해마다 투자대비 손실이 발생하는 전범기업이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일본 전범기업 1개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171억3000만원으로 일본 전체 투자기업 1개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86억1000만원, 해외 전체 투자기업 1개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 157억원과 비교하면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을 좋아한다는 우스갯 소리까지 나온다.

2017년 일본 전범기업 1개 기업당 평균 평가손익은 36억1000만원이다.

이에 비해 일본 전범기업을 제외한 해외 투자기업 1개 기업당 평균 평가손익은 42억8000만원으로 해외 투자기업 수익률이 일본 전범기업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손실을 보면서까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우리의 할머니들을 끌고가 강제로 노역을 시킨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답변을 요구하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전범기업 투자 사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투자를 줄여나가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평균투자금액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전범기업의 투자수익률이 해외투자기업의 수익률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본전범기업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일제강점 하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수탈당한데 대한 국민적 정서와 자존심을 고려해 일본전범기업 투자를 전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도 가세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 간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을 보니 법 개정 없이 국민연금이 자생적으로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개탄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제한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남 의원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해 보다 엄격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같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과 전범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의 취재 요구에 "우리는 모른다. 모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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