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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그동안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보험의료자문제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그간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된 중도상환수수료와 보험의료자문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국감에서 장병완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장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데 위약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10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지난 4월 가계부채 위험 대응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제도 개선을 하고자 했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아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내달 중으로 연구가 완료되고 이후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인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의료자문제도에 대해 업계에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자문제도 객관화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장병완 의원은 "금융감독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가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우리의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에 치중해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와 의료자문제도가 대표적인 금융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제도여서 이번 국감을 통해 개선안이 마련돼 금융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