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전자결제 증가로 화폐제조액 반토막, 10년간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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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전자결제 증가로 화폐제조액 반토막, 10년간 40% 감소"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0.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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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해외시장 개척해야...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영역 빼앗아선 안돼
▲ 전자결제 증가로 화폐제조액이 지난 10년 간 40% 감소하는 등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나 사양산업이 된 조폐공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전자결제 증가로 화폐제조액이 지난 10년 간 40% 감소하는 등 반토막이 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29일 조폐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화폐제조액이 40.5%나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2008년을 마지막으로 화폐제조액 2000억원 시대를 마감하고 2009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며 1000억원대에 머물렀다. 전체 제조금액은 2008년 2222억7800만원에서 2017년 1322억5900만원으로 40.5% 감소했다.

은행권 제조금액이 2008년 1320억5200만원에서 2017년 821억3500만원으로 37.8% 감소했고 동전의 사용량도 크게 줄었다. 실제 2008년 주화 902억2600만원에서 2017년에는 501억2400만원으로 44.4% 감소했다.

조폐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폐공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어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민간업체의 대다수가 스타트업 기업(총 86%)이라 정부지원을 받고 자란 민간기업의 영역을 정부 공공기관이 빼앗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특히 조폐공사가 추진하는 모바일지역상품권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고 자란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렵게 경쟁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과 규모를 갖춘 조폐공사가 뒤늦게 뛰어들어 관련 민간 핀테크 기업을 고사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웃나라 중국의 조폐공사는 우리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협력사업을 본격 가동하면서 주변 60여 개 국가들로부터 화폐 제조를 맡게 돼 중국의 관련 민간 기업까지 같이 성장하면서 30% 이상의 외국 화폐 제조 점유율을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다.

박명재 의원은 "세상의 변화에 의해 조폐공사의 기능이 축소됐다면 기관을 규모를 줄이거나 한국은행에 편입시키는 등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이 국내 핀테크 시장에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과 경쟁할 때가 아니라 중국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해외시장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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