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한·일 외교의 진전은 일본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간의 양자 회담이 이번까지 모두 6번째지만 하나같이 원론적 수준의 협력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나 액션플랜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라는 점에서, 그리고 북핵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일본과의 북핵 공조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일본에게만 좋은 일을 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영유권 문제, 재일한국인 차별 등 민감한 사안에 발목이 잡혀 '성숙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독도영유권 문제는 테이블 위에 꺼내놓지도 못했고,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도 협력을 요청하는 선에서 체면 유지를 해야 했다. 그러면서 무슨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냐"고 되물었다.
이처럼 몸통을 놔둔 채 깃털만 백날 건드려봐야 시간 낭비라는 주장이다. '독도영유권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면 두 나라 관계는 곧바로 과거로 회귀할 게 뻔하지 않느냐는 것.
그러면서 "한일 두 나라의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는 일본의 과거사 인정, 독도영유권 포기, 재일한국인 차별대우 금지, 일본군위안부 문제, 사할린동포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 등 일본의 근본적인 변화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연고가 특별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일본과의 외교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자꾸만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근본과 원칙에 맞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같은 패전국이어도 독일과 일본이 왜 다른지, 국제사회에서 왜 일본의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거론해야 한다. 그래야 일본도 바뀌고 이명박 대통령도 산다"고 충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