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 직면해 좌초됐다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부활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3개의 댐과 20개의 보를 만들어 전국의 물길을 끊고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반환경·친토건 프로젝트라는 본질은 더욱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푼의 세금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던 대운하 사업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홍보전략을 개발하면서 불과 1년 만에 나라 살림의 10.5%가 넘는 30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대 과제로 돌변했다"고 말했다.
이슈브리핑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개발한 '녹색성장론'은 '8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에서 형평성을 배제하고 환경에 대한 고려를 무시한 채 1969년 일본 다나카 총리가 내세웠던 열도개조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반환경적, 구시대적 개발주의의 재판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은 초거대 토건 프로젝트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위해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명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권위주의 행정의 부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에 폐기된 '물부족국가'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고,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의 높이도 4.5m(한반도 대운하), 10m(4.27, 중간보고), 20m(6.8, 마스터플랜) 등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광장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환경 개선이나 균형 발전의 효과도 없는 4대강 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장 조상호 연구실장은 4대강 사업의 대안과 관련해 "경제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토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인위적인 공급확대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조정과 북한 SOC 투자 확대 등 신시장 개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7월 둘째주에 발행되는 이슈브리핑 제17호는 '개성공단의 현황과 진로'에 대해 진단하고 전망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