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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9.9% "세비·특권 대폭 줄여도 국회의원 늘리는 데는 반대"
정의당 지지층 제외 모든 계층서 반대 여론 우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엔 '찬성' 58.2%
2018년 11월 08일 (목) 14:07:55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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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표 최소화와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여로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자료=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사표 최소화와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데는 대다수가 반대하는 걸로 조사됐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크게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조건에도 의원 정수를 일부라도 늘리는 데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심상정 정개특위 출범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의사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 노력과 더불어 대국민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의 3분의 1 수준인 21.8%로 집게됐다. '모름/무응답'은 20.0%.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다.

특히 정의당·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70%를 웃돌았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찬성 64.4%, 반대 17.6%)과 대전·충청·세종(61.7%, 18.8%)에서 찬성이 60% 선을 넘었고 서울(57.2%, 19.5%), 대구·경북(56.8%, 26.0%), 광주·전라(54.9%, 24.6%), 부산·울산·경남(52.0%, 28.4%) 등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대다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64.8%, 반대 21.4%)와 50대(63.9%, 20.6%)에서 찬성 여론이 60% 중반이었고 20대(57.2%, 16.7%), 30대(54.1%, 24.2%), 60대 이상(52.2%, 24.9%)에서도 대다수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2.3%, 반대 12.5%)와 중도층(61.5%, 22.0%)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고 보수층(49.7%, 29.5%)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찬성 77.1%, 반대 9.5%)과 민주당(71.0%, 12.3%) 지지층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고 바른미래당 지지층(68.0%, 22.1%)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무당층(45.2%, 19.7%)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40.4%, 반대 38.7%)에서만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이처럼 선거제도 개혁에는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매우 부정적인 걸로 조사됐다.

세비와 특권을 대폭 감축한다는 전제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데는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과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을 대폭 감축하는 전제로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리는 데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9%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회의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4.1%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6.0%.

세부적으로는 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 서울, 30대와 4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다수로 나타났다.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조차도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찬반별로 보면 반대층(찬성 20.6%, 반대 78.2%)에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찬성층(43.4%, 53.0%)에서도 반대가 다소 우세한 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27.5%, 반대 70.2%), 경기·인천(29.0%, 66.8%), 부산·울산·경남(32.4%, 64.3%), 대전·충청·세종(38.2%, 52.8%), 광주·전라(43.4%, 55.1%) 등의 순으로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걸로 조사됐다. 서울(찬성 43.4%, 반대 43.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20.8%, 반대 73.0%)과 50대(27.2%, 69.8%)에서는 반대 여론이 70% 선 안팎이었고 20대(35.5%, 54.1%)에서도 반대가 절반 이상이었다. 40대(찬성 47.5%, 반대 51.1%)와 30대(44.7%, 44.8%)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26.4%, 반대 68.4%)과 중도층(31.9%, 64.5%)에서 반대가 60% 이상 대다수였고 진보층(46.9%, 47.7%)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18.8%, 반대 75.1%), 무당층(23.8%, 67.2%), 바른미래당 지지층(29.4%, 66.5%)에서 반대가 대다수였고 민주당 지지층(찬성 42.7%, 반대 50.4%)에서도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반면 정의당 지지층(60.9%, 39.1%)에서는 찬성 여론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지난 7일 만 19세 이상 국민 502명에게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응답률은 6.8%(732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 완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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