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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부도 특별재판부 구성에 명확한 입장 밝혀야" 법무부 압박
국회 사개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서 질의... 박상기 장관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부 구성 필요"
2018년 11월 08일 (목) 18:02:45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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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개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도 특별재판부 구성 및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정부도 특별재판부 구성 및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사법부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영장은 자동판매기처럼 발부해주지만 지금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려 해도 영장을 90% 이상 기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신속한 수사로 사법부 붕괴를 막아야 하고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사법농단 재판 거래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 사법부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그러나 신속한 수사를 하려고 해도 사법부가 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 여론을 대변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위헌적 요소 등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다"며 "특검은 되는데 왜 특별재판부는 안 되는가,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거듭 박 장관의 입장을 압박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판부가 구성돼 사건의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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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은 답변을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판부가 구성돼 사건의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사실상 특별재판부 구성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법부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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