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향후 공급주택에 한해 분양원가 공개... 서울시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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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향후 공급주택에 한해 분양원가 공개... 서울시의 꼼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1.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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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원순 시장 임기 5년치 분양원가 내역 공개 촉구... 공사원가 자료도 공개해야
▲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은 지난 10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의 SH공사 시행 사업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법률 개정에 맞춰 분양원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4일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약속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집이 계속 투기와 투자 대상으로 남아 있는 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꿈은 없다. 보수당의 시장보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 집값이 더 오른 것은 역설"이라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주거정책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SH공사가 후분양 공정률을 80%에서 60%로 낮췄고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에서 12개로 줄였으며 공공주택 공급이 후퇴했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주거정책을 보좌한 참모들을 문책하고 주거정책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법률 개정에 맞춰 (최근 5년 간 SH공사가 시행한 사업의) 분양원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H공사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 기준을 2018년 11월 14일 이후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축소하기로 해 논란을 낳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지난 5년 임기 동안 공급한 주택의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평화당과 정동영 대표는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최근 5년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박원순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대상을 11월 14일 이후 SH공사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한정한 것이 본인의 결정인지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대변인은 "또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최근 5년간 SH공사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하고 경기도가 실시한 것처럼 설계내역, 도급내역, 원청 및 하청 대비표 등 공사원가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쪽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고 SH공사 쪽은 실효성을 거론하며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SH공사 쪽은 법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요구하는 도급공사비 내역서(하도내역서 포함)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분양원가 61개 세부항목은 현재 제도 내애서도 공개할 수 있지만 도급공사비 내역서는 차원이 다르다. 하도내역서의 경우 우리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사인 간에 계약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갖춰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급공사비 계약서를 공개하게 되면 하도내역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치 분양원가 내역은 왜 공개 안 하냐고 묻자 공사 관계자는 "그것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과거 감독들을 다 불러 서류를 뒤져가면서 61개 세부항목으로 쪼개는 작업을 하면 인건비와 행정 낭비 그리고 기간도 6개월 넘게 걸린다. 효과를 따져봤을 때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와 SH공사가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민평평화당은 SH공사와 서울시의 이런한 압장에 대해 "꼼수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과거 5년치 분양원가 자료를 이미 다 갖고 있다. 공개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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