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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이른바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원칙과 관련해 15일 청와대를 향해 '대국민 사기극'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중에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기준에 포함된 사람은 없다'는 청와대의 황당한 주장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은 한마디로 정신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렇게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장관은 강경화, 송영무·홍종학·유은혜·조명래 장관이다.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양승동 KBS사장 등도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임명이 이뤄졌다.
김 원내대표는 "7대 기준으로 내세운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보전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중 어느 하나에 저촉되는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청와대, 차라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끝으로 "혹시 청와대가 어제 이야기하고자 했던 말이 '7대 인사배제 기준에 한꺼번에 걸린 사람은 없다'고 하려다 말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청와대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입장을 다시 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대변인 논평에서 대사기극, 뻔뻔함, 갑질 등의 거친 낱말들이 동원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공직자 인선과 관련해 '7대 배제기준에 해당한 경우는 없었다'는 청와대
의 발표야말로 '대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위장전입, 세금탈루, 투기 등 불법재산증식, 논문표절 등 7대 인사배제 원칙이 문제가 되
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장관이 7명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제 와서 '7대 배제기준에 해당한 경우는 없다'는 뻔뻔함까지 내보이는 것은 국회 무시이자 국민을 기만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세금탈루를 예로 들자면 청와대는'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의 새로운 상세기준을 내밀었다. 약속을 할 땐 세금탈루는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처벌을 받은 자' '명단 공개자'라고 딴소리를 한다"며 "자세히 봐야 보이는 불공정 깨알 약관을 내미는 갑질 회사보다 더 심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두 보수야당은 부실한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김 대변인은 "'협치'를 내세우는 청와대지만 이런 '협치'는 들어보지도 구경도 못해봤다. 조국 민정수석 지키기를 위해 정의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협치'가 아니라 '갑질'이다. 청와대의 개념 없는 갑질 국정에 국회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