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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용역 비정규직 165명 정규직 전환·직접고용 결정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175명 중 165명이 대상
2018년 11월 21일 (수) 08:53:20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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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남시의 용역 비정규직 165명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 또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된다.

성남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170명 중 청소, 시설물관리, CCTV관제 직종 165명을 내년 1월부터 점차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내년에 12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이 초과된 42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정년 초과자의 경우 전환 정책으로 인해 곧바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자 친화 직종인 청소는 60세 이상인 경우 최대 65세까지, 65세 이상자와 청소 외 직종의 경우는 1년 간 고용을 보장한다.

업무특성(사업종료 예정,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필요,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된 경우 등)에 따라 5명은 전환에서 제외했다.

시는 지난 9월 사측 대표, 노동자 대표,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노동자(공무직, 공무원 노조) 등 14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3차에 거쳐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대상, 채용방식, 전환 시기, 정년, 임금체계 등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17년 7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는 기간제 노동자 84명, 용역노동자(민원상담 콜센터) 20명을 추가로 전환해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추가 전환되는 용역노동자 165명은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용역업체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점차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1~2년마다 소속업체가 바뀌는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해소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모범적 사용자로서 합리적인 고용 관행 정착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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