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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3월부터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전면 도입
소요예산 보통교부금으로 마련... 박용진 "방과후 과정·아침저녁돌봄교실 확충방안 마련하겠다"
2018년 11월 22일 (목) 12:22:01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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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2일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전면 도입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방과후 과정이나 아침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내년 3월부터 국공립유치원도 통학버스가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저녁돌봄교실 등 국공립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도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18%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 등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3월 전국의 모든 국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2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공립유치원 충족율 연관 요소 관련 현황 설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 4747개 중 839개 유치원(17.7%)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9개 유치원 가운데 2개 유치원(1%)만 통학버스를 운영했으며 경기도는 1158개 유치원 중 53개 유치원(4.6%)만 통학버스를 운영했다.

반면 강원이나 울산은 각각 절반이 넘는 53.1% 50.6%의 유치원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정원 충족률은 79.2%이고 통학버스의 미운영이 국공립유치원의 충원율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국공립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발주했으며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연구 중간결과 충족률이 낮은 17개 시도 약 800여 개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더니 통학버스 미운영이 유치원 미충족율의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미흡이 뒤를 이었다.

다만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박용진 의원실에 전했다.

교육부는 박용진 의원실에 구두 보고를 통해 내년 3월에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전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통학차량 운영 시 소요 예산 추계내용' 자료를 통해 모든 국공립유치원에 통학차량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23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추산했다. 재원 마련은 보통교부금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재 839개 유치원에서 1002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근거로 1개 유치원당 1.2대를 운영할 것으로 가정했다.

현재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국공립유치원은 3908개원이고 유치원당 통학버스 운행대수를 현행 평균 수준인 1.2대, 통학차량당 소요 예산을 5000만원으로 할 때 2345억원의 예산이 든다는 것.

학부모 이아무개씨는 "국공립유치원에 합격하고도 맞벌이 부부가 보내기에는 통학버스 미운영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다"며 "국공립유치원도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면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박용진 의원실에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조아무개씨도 "모두가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막상 국공립유치원은 정원이 남아도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난다니 황당하다"며 "통학버스와 종일반이 국공립유치원에서도 운영된다면 국공립유치원 충족율이 향상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의 아침돌봄교실 운영은 5.5%, 저녁돌봄교실은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었다는 얘기다.

박용진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바로 통학버스 전면도입과 종일반 확충"이라며 "앞으로 국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가 전면 운영되게 심혈을 기울이고 또 방과 후 과정이나 저녁돌봄교실, 아침돌봄교실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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