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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민감한 현안인 주 52시간 노동제와 탄력근로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4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을 맡게 될 홍 후보자에세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틀인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52시간제와 탄력근무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홍 후보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기대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는 지적에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히
고 "시장수용성과 지불 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또 경제활력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역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문제 제기를 드리려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 기조가 유지되는 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고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기조는 걸개그림으로만 남고 내용은 말머리를 돌린 지 꽤 됐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쏘아붙였다.
홍남기 후보자도 밀리지 않았다.
홍 후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아까 말할 때 소득주도성장은 수정보완하고 경제 활력과 경제구조조정에 주력하시겠다는 얘기는 결국 성장제일주의로 가겠다는 말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에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와 탄력근로제 놓고 두 사람은 일진일퇴의 공방을 이어갔다.
심상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이 정부가 유일하게 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했던 두 가지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지 실패를 인정하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질의에 홍 후보가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지적이다.
심 의원은 "탄력근로제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기업 사용자 쪽에서) 조정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주52시간제를 적용하고 검토해서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했다"며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민주노총이 깼는지 정부가 깼는지 대답해 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노사정이 합의해서 입법화해놓고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정부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공약 후퇴시킨 것을 책임전가하고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방식은 아주 나쁜 정치공세다. 그것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남기 후보자는 "저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가야된다..."고 하자, 심 의원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보라"고 다그쳤다.
홍 후보자는 "52시간 근무제가 이번에 되면서 그 틀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 다만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서 일부 탄력근무제가 필요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큰 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후보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사회적 합의라면 노사정이 약속한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근로 시간제는 전세계에서 1800시간 이하로 하는 그런 나라에서 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OECD 평균보다 360시간 더 일을 하고 있다. (탄력근무제 확대는) 저출산 대책하고도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가 하려는 건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홍 후보자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 늘리려는 것은 정부도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든가 손실되는 임금에 대한 보존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은 얼마든지 정부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홍 후보자는 부연 설명을 통해 "의원님께서 주신 취지 말씀은 깊게 새기겠다. 그러나 소신을 말씀드리면 52시간 틀은 그래도 가면서도 이와 같이 특별하게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성은 발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노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경제정책이 있느냐"고 했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새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됐는데 경제살리기 노력은 하지 않고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