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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유치원3법' 연내 처리 무산 자유한국당 강력 규탄
"유치원3법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라"... 사립유치원 비리보장법, 불법부정 면죄부 법안 철회 촉구
2018년 12월 05일 (수) 09:52:55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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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며 '유치원 3법' 국회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하고 사립유치원 비리보장법, 불법부정 면죄부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중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고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무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강력 규탄했다.

민중당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 이원화할 것을 주장해 상임위가 파행을 맞게 됐다"며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국회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해 최근 폭로된 사립유치원 비리는 온 국민을 놀라게 하고 또 분노하게 만들었다.

아이들 교육에 쓰여져야 할 국민 세금(지원금)이 원장 일가의 용돈처럼 쓰이는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 비용으로까지 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전국의 엄마들이 행동전에 나섰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멈추게 할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치원 3법'의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을 대변, '회계 일원화'가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한국당은 민주당의 '유치원 3법' 발의에 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내놓아 사실상 '유치원 3법'에 물타기 하고 있다.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대체 무엇이냐"며 "정부보조금과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를 이원분리해 회계운영함으로써 사실상 교육비의 행방을 모르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은 고사하고 비리 보장법이 될 것이라는 게 학부모 단체와 민중당의 주장이다.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는 "사립학교법에 엄연히 '학교'라고 명시돼 있는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 운운하며 사익을 추구해도 된다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부정 면죄부 법안을 철회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중당은 전국의 학부모들과 함께 '유치원 3법'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규탄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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