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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관련 '맞춤형 대책' 주문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도입 주문... 월상환액 일정하게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 일시정산해야
2018년 12월 06일 (목) 15:42:13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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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도입과 같은 맞춤형 대책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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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 '맞춤형 대책'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리인상 이후 가계부채 연체율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지난 3분기부터 제2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이후 가계부채 질 하락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속속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 1% 오를 때 고위험가구수가 4만 이상 가구로 증가하고 이들의 부채가 15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가계 부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장 문제는 은행과 제2금융권 등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대출로 이번 금리인상 전 3분기 가계대출 통계를 보면 작년 말 대비 은행권은 0.03% 연체율 상승했으나 대부업체 0.9%, 저축은행 0.3%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인다"며 가계부채 질 하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과 같은 가계부채의 질 악화는 특별하게 관리해
야 할 부분"이라며 금융당국의 맞춤형 대책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매달 대출금리 변동에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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