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5일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우리 시대의 요청"이라며 법 시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께 지지를 호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한 번 되는 것이 서민과 젊은이들의 소박하지만 절실한 꿈"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을 시행해야 할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2년 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뒤집었고, 한나라당은 시행유예안으로 이 법의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현행법 효력을 차단하거나 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훼방놓는 데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을 뜯어 고치기 위한 당리당략에 따른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6개월)을 벗어난 유예 기간 주장은 법 시행을 우회하기 위한 핑계라고 일축했다.

추 위원장은 "제가 이 법을 온 몸으로 지켜낸 것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며, 같은 일에는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우리 시대의 원칙과 신념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과 소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며 시행유예를 압박했다"며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난 5일 간 모두가 보다시피 해고대란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금융권, 유통업, 제조업 등 많은 분야의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정규직과 같은 고용안정성을 갖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동종기업과 일자리 바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에서는 해고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일자리 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추 위원장은 최근 5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신세계 이마트를 예로 들며 "이 법을 역행하는 정부와는 달리 시장은 이 법의 시행에 맞춰 상황에 대처해나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의 이기적 속성상 대부분 해고할 것이라며 해고대란설을 강변해 왔지만 시장은 오히려 숙련인력의 확보차원에서 해고보다 계속고용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가져온 대단히 의미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정부여당은 시행유예 압박을 포기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1185억원의 전환지원금 집행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의 후속 대책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책회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정규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서민과 젊은이들이 가수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 노래를 마음껏 불러도 되는 세상, 모두가 가능하다는 당연한 믿음과 희망을 약속하는 정치, 그런 정치가 추미애의 정치입니다... 희망을 가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약자들에게 꿈을 믿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기회가 오는 그러한 세상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추 위원장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깨진 꿈을 얘기하는 대목에선 목이 메는 듯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도 벼랑 끝에서 손잡아 주길 기다리는 이 땅의 약자인 서민들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6일 상임위를 열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