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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형제복지원 진실규명과 과거 청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 인재근 의원)과 김민기·이재정·권은희·추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관하는 ''형제복지원 노숙농성 400일 긴급토론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이제 다시 시작이다!'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시작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국회 앞 노숙 천막농성 400일에 맞춰 국회가 하루빨리 과거사법을 처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정당, 피해자,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지 8년이 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가고 있다.
국가 폭력으로 얼룩진 한국현대사의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과거 청산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날 긴급토론회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와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집단희생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농성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진실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2010년 말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중단 이후 국가기구 설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과거사 정리를 위한 큰 틀을 닦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해자들을 격려했다.
인재근 국회 행안위 위원장도 "7년이 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기나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런 절규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눈물 흘린 피해자들이 또다시 국가에 의해 외면받게 할 수는 없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또 국회 행안위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은 "잘못된 과거를 직시하고 바로잡을 때 올바른 미래
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정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은 "형제복지원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행안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은 자신이 2017년 2월에 발의한 과거사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소개하며 "진상조사를 통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거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활동경과를 열거하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의 오점을 바로잡고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토론회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에 한 발 더 내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할 한국전쟁 유가족들과 형제복지원사건, 선감학원사건, 서산개척단사건 피해생존자 100여 명은 결의문을 통해 20대 국회가 과거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