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일자리 및 SOC사업 예산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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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 일자리 및 SOC사업 예산 조기 집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12.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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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후속조치 논의... 상반기에 예산 70% 집중 배정
▲ 당정청은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을 열어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치하고 예산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내년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조기 집행된다.

정부는 특히 내년도 예산의 70%, 일자리 예산의 78%를 상반기에 집중 배치하고 예산 집행을 서두를 예정이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을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경제팀이 참석한 첫 회의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위해 당정청 간 공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
고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 △경제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을 챙겼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홍익표 대변인은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돼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

당정청은 또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 보상, 근본적 원인 진단, 책임 규명 및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특히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사고발생 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 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열 수송관 사고 관련해 "오늘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 간의 정밀진단에 착수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구간에 대한 조기교체 및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가스배관 및 송유관 등 다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점검·교체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KT 통신구 화재 관련해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고 외에도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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