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추경예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확보한 1185억원의 집행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인 1185억원마저 법 개정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기업까지 내세워가며 선동했던 해고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기업들 역시 숙련된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이 정규직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노동자나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정파적 입장에서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축적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1185억원 집행과 순차적 지원책 마련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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