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동형 비례제 반대... 이정미 "나경원, 대국민 거짓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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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연동형 비례제 반대... 이정미 "나경원, 대국민 거짓약속?"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2.2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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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반대 이유 3가지로 정리해 설명... 야3당, 나경원 원내대표 명확한 입장 내놔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읭서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 설명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야3당 사이에 대립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5일 야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 1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을 발로 걷어차고 있기 때문.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터져 나왔다.

먼저 최병길 비대위원은 모든 대통령제 국가, 대통령제 성격의 이원집정부제 국가, 의원내각제 성격의 이원집정부제 제도 국가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미국에선 비례대표재 자체가 없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독일, 뉴질랜드, 헝가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연방제이면서 연립정부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연동형제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6.13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지역별, 정당투표율을 기준으로 소선거구 연동형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정당별 의석수 분포를 살펴보면 민주당 218석, 한국당 85석, 바른미래당 24석, 정의당 27석.

여기서 특이한 점은 민주당은 59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하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은 하나도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존재하게 된다는 게 최 비대위원 분석이다.

최 비대위원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대표하지 못하면서 초과의석은 60석으로 늘어나게 되고 비례대표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대표성 확보책일 수 있겠나. 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 야3당은 정권을 확보하는 것을 포기한 채 지역대표성 전무인 상태에서 의원수 늘리기와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일 수 있지만 한국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보충해서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이유를 △의원정수 확대 △지역 선거구제 부정 결과 △정당 간 야합 가능성 등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알바니아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한 정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지역구 의원의 선거운동을 하고, (또 다른) 한 정당은 일부러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다른 정당의 지역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면서 비례대표의 의석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정당 간의 야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 참석해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다시 단식농성에 나설 수 있음을 자유한국당에 경고했다.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야3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나 원내대표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다시 단식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자유한국당에 경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연동형비례제가 아니라면 제가 왜 단식을 풀었겠냐"며 "직접 문구 하나하나 손보고 뜯어고치고 서명까지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부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쉽지 않은 합의라는 것을 각오하고 단식을 이끌어가던 저에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단은 매우 신선했고 취임 초기 제1야당 원내대표답게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한다는 인상을 주었다"며 "그런데 고작 이정미, 손학규 단식 풀라고 대국민 거짓약속을 한 것이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지난 합의 직후 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딴소리를 하느냐고 볼멘 목
소리를 높였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간사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중인 김재원 의원을 선임하고 또 다른 정개특위 위원인 정유섭 의원은 단식을 중단시키는 출구전략을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령이란 말이냐"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은 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의 '선거제도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국민 공감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손학규 당대표와 야3당이 단식까지 하며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며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아울러 "'다당제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이에 따른 협치와 연합의 정치 더 나아가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이상기류를 깊이 우려하며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다며 다시 단식에 나설 수 있음을 한국당에 경고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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