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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력히 비난했다.
앞서 지난 20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
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녹실회의(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금을 주고도 시간당으로는 덜 주게 되는 상황이 돼 부담이 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의에서 최정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배네수엘라 수준의 만행'이라고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왓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녹실회의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전환이 있을까 기대했더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 편향적 경제철학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과 경제를 고민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는 내리막길로 재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연봉 5000만원 내의 대기업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서 대다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양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고용은 줄고 시장과 기업은 활력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노동자는 소득이 늘어나는 반면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 했다.
그동안 손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시장에 안심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반년이라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앞 다르고 뒤 다르게 경제정책을 추진하니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소 귀에 경 읽기'에 빗대 비판했다.
끝으로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의 데드크로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말로만 인심쓰고 내용은 기업에 커다란 짐을 지우는 선택을 한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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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17일경 대통령 본인 입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하겠다, 과한 인상은 막겠다고 분명히했다"며 "그런데 국무회의 지침에 따라서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주휴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20%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2년 동안 30% 인상했는데 이 주휴시간을 포함해 20%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이 2년 만에 50% 폭등하는 것이라고.
하 최고위원은 "이건 거의 베네수엘라 수준의 만행"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본인이 최저임금 속도조절하겠다고 해놓고, 브레이크 밟겠다고 해놓고 이 정도 엄청난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대통령이 한 마디도 없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하겠다면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존재하는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거의 없다. 대만과 터키 정도이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휴일이 전부 무급이라고 한다.
하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현재의 재앙적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직시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행복타령할 때 대통령 원망하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