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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선거법 개정의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가 민주당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촛불시민들과 함께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어갈 것인지, 수구세력과 손잡고 알량한 기득권을 지켜갈 것인지 역사가 지켜볼 것이다.
선거법 개정은 한국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로 도약할지, 야만적인 과두지배의 정글로 전락할지를 판가름할 정치적 분수령이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7일 <한겨레>에 기고한 '한국 사회의 최대 적폐는 선거법이다' 제목의 글 중 일부분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교수의 이 글을 소개하면서 "우리 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평화당은 지난 6일 텃밭인 전주 시내 한복판을 당원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연동형 비례제가 무엇인가를 알리는 집중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다. 거대양당에 절대 유리한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고한 스크럼을 깨는 데 저마다 당력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최근 열린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논의가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야3당은 국회의원 예산 총액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예산 부담 없이 의원 정수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대양당에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들어봤다'는 국민이 16.2%, '이름은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는 국민이 5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야3당의 선차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국민홍보전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8일 오전 10시 바른미래연구원 주최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도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당의 입장과 이것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정동영 대표는 "사실 10년 전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분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신가. 그 뒤에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면 박정희 딸이니 경제만은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그 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 촛불로 박근혜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먹고사는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 겨울은 불만의 겨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제는 사람 하나 바꾼다고,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결국 제도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5당 대표 간 초월회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한 5당 합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두 당 대표는 '정개특위에 맡겨라'라고만 하지 말고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5당 대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이 같이 약속한 것 아닌가"라며 "최고 권력자들이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도 못 지키는 정치를 하며 불신만 가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 최선의 책임을 질 것인지 그 결단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두 당 대표를 압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안하게 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유권자의 뜻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초월회 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자도 꺼내지 않았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