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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거부... 재판부 "3월에 강제구인해 재판 진행하겠다"
독감진단서 재판부에 제출... 여야 4당 "강제구인해 죄가 밝혀지면 죗값 치러게 해야"
2019년 01월 07일 (월) 17:13:09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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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 수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특별사면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7일 예정된 재판에 병을 핑계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3월에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만평=김진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병을 핑계로 재판을 거부한 가운데 법원이 오는 3월 강제구인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열었지만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공소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툥령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재판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 27일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등 투병을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강력히 비난하며 강제구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하고 죄가 밝혀지면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그러나 전두환씨는 재판에 넘겨지고도 차일피일 회피하려고만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전두환씨는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와 엄중한 책임을 지워주길 바란다"며 강제구인을 주문했다.

바른미래당도 재판에 대한 성실 의무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전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은 광주까지 가기에는 건강상 무리라는 이유를 밝히지만 국민들은 선선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함으로써 상처받은 사람들의 용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와 자유한국당의 5.18진상규명위원 추천 지연이 5.18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유한국당이 5.18진상규명위원 추천을 미룬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쯤 되면 한국당이 5.18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과 같은 대열에 서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과 같은 맥락으로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 전 대통령 강제구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갖은 꼼수를 부려가며 형사재판에 잇따라 불참하는 것은 강제구인의 확실한 사유가 된다"며 "광주영령과 국민 그리고 이제 사법부까지 농락하고 있는 전두환 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법정에 설 수 있도록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앞서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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