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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고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역사성과 보안 문제, 비용 문제 등을 들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여러 문제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고 그 때마다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내놓은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실천 검증'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선거공약을 매개로 상시 통제하는 제도"라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대안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는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할 것"이라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머물지 않고 광화문 집무실에서 보통 직장인들처럼 업무를 마치고 홍은동 자택으로 퇴근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그랬던 대통령이 역사성과 보안 문제, 비용 문제 등을 들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미룬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우리 경제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대통령 사과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대선공약에 대한 이행점검으로 권력이 사유화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끝으로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고자 했던 노력과 보류 배경, 대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앙공약 201개 및 지방공약 146개에 대한 관리 및 이행현황 공개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국정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