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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위해 검찰, 총쏘기 게임 확인
2019년 01월 11일 (금) 01:03:36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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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를 확인한 소식이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주지역 양심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소식도 알려졌다

또한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10가지 판단 요소를 제시해 확인 중이다. 대검 판단 요소에도 신도 증명서나 봉사 활동 내역서 등이 예시돼 있는데, 이번 슈팅 게임도 예시 가운데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게임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를 확인한 소식이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주지역 양심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소식도 알려졌다

또한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10가지 판단 요소를 제시해 확인 중이다. 대검 판단 요소에도 신도 증명서나 봉사 활동 내역서 등이 예시돼 있는데, 이번 슈팅 게임도 예시 가운데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게임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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