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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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 뭐길래?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1.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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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으로 연기된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향후 검찰의 재판 전략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지검은 '심석희 폭행'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한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드러내는 일부 누리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을 거듭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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