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로부터 1980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원(탈북광수)으로 지목된 탈북민들이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 고소하기로 했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임영선 통일방송 대표를 비롯한 탈북광수 15명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만원씨는 허위사실이 명백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탈북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로 허위모략하고 관련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만원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탈북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일부는 생업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탈북민들은 자신이 '탈북광수'가 아니라는 증거로 80년 당시 북에서의 일기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법적 절차를 밟아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지만원씨의 무모한 행동은 탈북민 생활에 엄청난 방해를 주는 것이다. 헛소문이 유포되고 하면 대부분 국민은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너 혹시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아니냐'고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땐 가슴이 미어진다. 지만원씨의 무모한 행위에 강력 항의하고 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를 대리하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류제화 변호사는 "국민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 표현이 심대한 악을 끼칠 정도면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만원씨가 탈북민들을 80년 5월 광주 당시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 부대로 지목한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만원씨가 거짓인 줄 알고 탈북민들을 '탈북광수'로 지목했느냐과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 변호사는 "현재 지만원 고소에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15명이며 1차로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며 민사소송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탈북광수'로 지목된 다른 탈북민들은 의견을 모아 2차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만원씨가 '탈북광수'로 지목한 탈북민은 54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지만원씨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모략"이라며 "반드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특히 "탈북민들은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이다. 인두껍을 쓰고 저렇게 인격살인하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지만원씨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