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주머니 털어 4대강 사업, 제정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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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 주머니 털어 4대강 사업, 제정신 아니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7.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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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가 이른바 '4대강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6조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요구한 데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어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판명된 사업에 23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도 부족해 천문학적 예산을 추가한다니 이명박 정권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친환경 녹색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보와 콘크리트 벽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고, 물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속속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도 부족한 세수 채우기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려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크게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이 예산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복지 예산 등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내년도 예산 요구는 4대강을 위해 교육·복지를 희생시킨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298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 14조원 증가한 수준"이라며 "기획재정부의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현황'을 보면 예산 먼저 따고 보자는 식의 방만한 예산편성,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규모 예산 요구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도외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자유선진당은 본 예산이 국회에 제출(10. 2)될 경우에 철저히 심사하여 4대강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복지·문화, 농업 분야, 한계 상황에 처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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