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의 미국 경제정책방향과 시사점
Ⅰ.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경제위기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위기이자 기회. 오바마 대통령은 ‘변화’를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 교육, 세제 등의 지원을 강조.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책수단에 제약이 불가피하지만, 규제체계 재정비 등은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제문제에 대한 철학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 공화당은 시장과 경쟁에 중점을 두는 경제정책을 추구.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나 시장 개입은 가능한 한 회피- 민주당은 노동·환경 등 진보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경우 직접적인 규제를 선호. 미국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정무역을 주장하며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감세정책에 반대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 민주당이 의회는 물론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됨으로써 당분간 미국의 경제정책에서 민주당의 정책기조가 강하게 반영. 특히 통상정책을 포함한 재정, 에너지, 환경, 의료 등 양당의 해법이 상이한 분야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활성화정책을 포함하여 조세, 근로자 보호, 무역, 중산층 보호, 교육 등에 초점.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중산층 이하의 서민에 대한 정책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 교육, 의료 등에서의 동등한 기회 등을 강조. 경제정책 정강은 집권 기간 중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지침
Ⅱ. 금융정책
금융위기 이후 FRB는 금리인하, 양적완화, 유동성공급 확대, 구제금융 등 금융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금융완화정책 기조를 지속. 2008년 10월에는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을 제정하여 포괄적 구제금융으로 전환
재무부는 2009년 2월 10일, 6개의 주요 대책을 담은 ‘금융안정대책(Finacial Stability Plan)’을 발표. 금융안정 프로그램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부실문제가 악화되고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등 금융위기가 지속. 새로운 금융안정대책은 금융기관 건전성 회복, 금융규제 개혁, 대출시장활성화,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이 주된 내용
1. 금융기관 건전성 회복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프로그램은 현황 파악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본확충의 2단계로 진행. 자산 규모 1천억 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대상. 경제상황의 악화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대형 은행의 생존가능성과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를 판단. 2009년 5월 7일, 19개 대형 은행지주회사 가운데 10개 은행에서 총 746억달러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 자본확충이 필요한 은행에게 11월 9일까지 자본을 확충하도록 요구. 구제금융을 받은 10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구제금융 상환을 허용
미 정부는 부실자산 정리대책으로 관-민 합동투자 프로그램(Public 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Program, PPIP)을 제시. 금융기관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부실자산을 정리함으로써 손실확대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 기존 부실자산 매입계획은 가격산정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표류. TARP 자금 중 750억～1천억 달러와 민간출자 및 차입금을 사용하여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겠다는 계획. 부실자산 종류에 따라 부실대출 프로그램(Legacy Loans Program, LLP)과 부실증권 프로그램(Legacy Securities Program, LSP)으로 구분. 관-민 합동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는 현재 절차 등을 준비중이며 7월경 시행될 수 있을 전망
2. 금융규제 개혁
2009년 6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대규모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금융규제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 오바마 대통령은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의 무책임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붕괴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를 초래했다고 비판. 2009년 3월에 포괄적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2)한 데 이어 6월에 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 ② 금융시장에 대한 포괄적 감독, ③ 소비자 보호, ④ 금융위기 관리 수단 및 ⑤ 국제공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말까지 금융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
3. 소비자 및 기업 대출 지원과 주택시장 안정
소비자 및 기업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2008년 11월 발표한 TALF 프로그램을 확대. 금융안정계획에서는 재무부의 TARP 자금배정 규모를 1천억 달러로 확대하여 최대 1조 달러까지 자산매입이 가능하도록 함
금융안정계획 발표에 이어 2월 18일 주택소유자 지원 및 안정화 대책(Homeowner Affordability and Stability Plan)을 발표. 주택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가 저금리 대출로 차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 압류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 지원에TARP 자금 500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 750억 달러를 투입. Fannie Mae와 Freddie Mac 우선주 매입 규모를 각 2천억 달러로 확대
Ⅲ. 경기부양정책과 경제정책 어젠다
1. 경기부양정책
미국은 7,87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을 마련. 경기부양정책의 규모는 2009～2019년의 11년간 총 7,872억 달러(재정지출5,753억 달러, 세금감면 2,1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경기부양자금은 심각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2009년과 2010년에 전체의78.5%가 집중적으로 집행될 전망
미국 경기부양정책은 ‘안정’과 ‘성장’이 핵심 기조. 안정정책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은 계층과 주·지방정부 등에 대한 지원,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 성장정책은 인프라 및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친환경·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등으로 전체의 약 24%
2. 의료 및 에너지 정책
1) 의료정책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입법을 첫 번째 임기 내에 추진하고 의료보장시스템을 개혁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공약. 규제와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개선, 의약품 가격 인하와 약자보호를 도모
의료개혁을 위해 10년간 총 6,3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예산안을 제출. 재원의 절반은 고소득자로부터의 세수로, 나머지는 메디케어(medicare)에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등 現 의료보험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충당할 계획. 現 의료제도를 유지하며 의료보험료의 상승 속도를 낮추는 데 초점. 의료보장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적용 인구의 확대를 모색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큰 도전에 직면할 전망. 의료개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 세수증대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도전을 받을 가능성과 실제 개혁에 필요한 비용이 예산을 초과할 우려가 병존. 특히 과도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메디케어의 개혁은 쉽지 않을 전망. 그러나 예산의 순차적 집행구조와 의료부문 정보기술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
2) 에너지 정책
선거공약에서도 신에너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 高효율 경제를 추구. 오바마 캠프는 청정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에너지 정책(New Energy for America)을 발표.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 미국 내 석유 및 가스를 개발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에너지 분야, 석탄의 청정 연료화 등에 투자하여 전력 생산구조를 변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리더가 될 것을 표명. Post-Kyoto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미국청정에너지법(ACES: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of 2009)’시행과 관련 부서의 예산증액 등을 통해 공약 실행에 착수. 2012년까지 전체 전기 생산의 6%를 대체에너지로 생산하고 비율을 2025년까지 25%로 높일 계획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시장주의적인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를 제도화하여 2020년까지 2005년의 2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2005년의 83%를 감축할 계획. 2009년 5월에 자동차 연비를 2016년까지 평균 1갤런당 35.5마일(1ℓ당15.1㎞)로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 2016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현재 수준에서 30% 감축하도록 의무화. 환경청과 에너지부 등 환경과 에너지 관련 부서 예산을 증액. 그러나 예산증액과 환경지출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세부담 증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음
Ⅳ. 통상정책
보호무역에 대한 공식적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부터 바이아메리칸 조항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촉발. 경기부양법안에서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재에 대하여 미국産을 사용하도록 명기했고, 관용차를 미국산으로만 구매하도록 지시. 노동과 환경 등 통상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와 고용 등에서도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 2008년 전체 미국 근로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0.1%p 떨어져 199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고용악화와 경상수지 적자로 보호주의 경향은 지속될 전망.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한 보호무역 주장이 확산될 전망.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했지만 무역불균형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 다만 당분간 무역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
한미 FTA를 포함하여 미국의 FTA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 FTA 등 자유무역 확대를 향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위 제재 등을 통한 무역보복도 확대될 가능성.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旣체결된 FTA 비준이나 신규 FTA 체결에 소극적.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 쌀, 쇠고기 등 핵심품목의 개방 기준에 대해 한미 FTA 협상 결과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 2009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Ⅴ. 평가와 시사점
1. 금융정책의 평가
금융완화정책 및 구제금융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으나, 금융시장 정상화는 아직 미흡. 금융시장은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TED 스프레드와 VIX 지수 등 금융시장 안정 지표들도 크게 개선되는 한편, 금융권 유동성 경색도 완화. 자본확충을 요구받은 다수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거나, 조달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가 확산.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권의 유동성 경색현상 해소에도 불구하고 신용공급 기능의 회복은 아직 미흡. 회사채 시장은 2008년 말 이후 발행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은 2008년 11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 일부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금융감독체계는 강화하되 과도한 금융규제는 억제될 전망. FRB는 통화정책과 함께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통합감독권한까지 보유하게 될 전망. 그 밖에 소비자보호, 은행감독 등을 위해 새로운 감독기구를 설립. 하지만 최종안 도출까지는 많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권한 축소를싫어하는 기존 감독기구와 은행산업의 반대로 무산. 각국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시장혁신을 희생시키는 등 지나치게 금융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규제 강화의 부작용에 대한 반대의견도 대두
2. 경기부양정책의 평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아직 미미. 2009년 6월 12일 현재 총 489억 달러를 지출하여 경기부양정책에 의한 재정지출 규모(5,753억 달러)의 8.5%를 집행. 아직 취약계층이나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프라건설 등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지출은 미미. 경기부양정책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다수가 새로운 것이어서 자금배정을 위한 신청, 심사, 이해관계 조정 등의 절차 미비로 집행이 지연
2009년 하반기 이후 재정지출의 경기하락 억제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미지수. 미국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2009년 하반기 및 2010년 상반기에 이르러서야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재량적 지출은 2009년까지 11%, 2010년까지 47%가 집행될 전망.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채로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
재정수지 적자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 의회예산국은 2009년 재정수지 적자가 1조 8,250억 달러(GDP의 13%)로 증가하고, 2013년 이후에도 GDP의 4～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정부 부채 급증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가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백악관 예산국에 따르면 정부 부채는 2008년 10조 달러(GDP의 70.2%)에서 2019년 23.3조 달러(GDP의 101.9%)로 증가.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예산심사를 강화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3. 시사점
미국 경제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규제시스템개편 흐름에 부응.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서 정부의 비중이 확대되고, 금융업의 비중이 약화되는 대신 제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규제의 변화에 맞추어 국내 금융규제도 정비하는 한편 감독의 국제협력을 강화. 미국 외에 영국, EU 등도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G20 정상회담에서도 금융 감독 및 규제 강화에 합의
금융완화 및 재정지출 확대의 후폭풍에 대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완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점증- 과잉유동성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국내에서의 인플레이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미국시장 진출 전략을 재점검. 중장기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국 측에 무역보복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무역관행이나 노동 및 환경기준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 대미 직접투자 환경은 개선될 전망이므로 미국시장 진출 전략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 업종별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유력한 전략으로 검토하는 한편,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기회와 미국 산업구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
보도자료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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