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민생대책 및 국정개혁과제 중점 점검·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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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설 민생대책 및 국정개혁과제 중점 점검·논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1.2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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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문제 해결 및 경제활력 찾는데 우선
▲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9년 상반기 중점법안 및 처리대책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청회의(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9년 상반기 중점법안 및 처리대책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

당정청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해 ▲명절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올해 설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이런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 등을 통해 선물 세트 등에 대한 할인판매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5→10%)과 구매한도(월 30만→50만원)를 상향 조정해서 판매규모를 전년 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9개 고용산업 위기 지역 대상으로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 정부는 22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명절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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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역별 축제, 각종 문화기관의 설 행사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4∼6일), KTX역귀성·귀경 할인(30∼40%)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달 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정부가 지원 가능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를 낮추는 등 임금체불 근로자,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현장에서의 맞춤형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화재, 가스·전기, 산업재해 등 각 분야별로 비상대응체제를 점검·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당정청은 100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맞춤형 복지 강화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일부 부족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소통, 입법 추진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아직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

▲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보고 야당과의 소통 등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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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야당과의 소통 등 법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하에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특히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참여형 정책협의체와 장관 및 차관의 현장 행보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현장성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점 법안 및 처리 대책 등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청은 경제활력, 민생안정, 개혁 완결을 위해 필요한 상반기 중점 법안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당정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의 소통·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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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고위당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당정청 간 정책적 공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챙겨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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