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지역구 의원을 253석에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 세가지 연동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해 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협상안은 우리 당이 줄곧 강조해왔던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선거제 개편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상안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을 253석이나 줄여야 하는 민주당 안은 당장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구 의석을 단 한 석도 줄이기 어렵다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역구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협상용, 면피용 선거제도라는 얘기가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러나 "우리 당의 협상안 마련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15일 '정개특위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선거제 개편에 대한 협의 시한도 '2019년 1월 말'로 정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이전까지 각당이 당론을 제출해야 선거제 개편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4월 15일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제'라고 혹평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공식회의에서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5명의 원내대표 합의안에서 대단히 후퇴되고 왜곡된 내용으로 돼 있다.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수가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단히 왜곡해 소위 '보전형' '준연동형' '복합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안"이라고 비난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역구 의석수 53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도 민주당 개혁안을 '실현 가능성 없는 면피용' '가짜 연동제'라고 깎아 내렸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느냐.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제시한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3개 안이 모두 '가짜 연동제'라면서 "10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후보들에게 찍은 표를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것은 위헌판결이 난 사안인데 복합형 같은 이상한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3당은 '민심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위해서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10% 증가)에서 360명(20% 증가)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여야가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깎고 보좌진도 줄이는 등 국회 개혁조치를 취하면서 의원 정수를 10% 또는 20% 늘리는 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선두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준연동형은 무엇보다 정의당이 강조해온 비례성과 대표성이 완전히 담보되는 선거제도 개혁안과는 거리가 있다. 의원정수 확대 불가라는 틀에 갇힌 것도 모자라 지역구 의원들의 눈치만 살피는 어중간한 태도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한 걸음조차 뗄 용기가 없는 민주당의 답답한 태도에 한숨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여당의 이런 모습을 바라고 재작년 겨울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한 목소리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라고 압박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의원 정수, 지역구 및 비례의석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의 당론을 빨리 확정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1월 내, 늦어도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4월 15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