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된 것과 관련해 "독소조항 놔둔 채 한미 FTA 폐해 답습하는 한EU FTA 체결은 안된다"며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어 "협정문 초안에는 역진방지조항과 미래최혜국대우보장 등 한미 FTA 독소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니 걱정이 매우 크다"며 "첫단추 잘못 끼운 한미 FTA 협상 때문에 한EU FTA 협상 또한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그대로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언제까지 불공정한 제도를 기반으로 '묻지마개방'을 지속할 것인지 이명박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 FTA라는 무분별한 개방전략 시행이 주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하나도 배우지 못한 채 폐해만 답습하는 한EU FTA 타결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면 한EU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사회공공성을 훼손하는 소수를 위한 잘못된 협상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협상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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