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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새벽 발부됐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덧붙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이 사법농단의 몸통임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 거래,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등 사법농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법원장에게까지 단죄의 칼날이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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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한 목소리로 '사필귀정'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심판' '단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헌법과 법률' 대신 '박근혜 정권의 입맛'을 잣대로 '양심' 이 아닌 '권력'을 쫓아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순간부터 이미 헌법이 천명한 법관이 아니었다"며 "이제 정의로운 심판만이 남았다"고 사법농단 몸통에 대한 단죄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며 참담하다고 논평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두고 '사필귀정' '뿌린대로 거둔 것'이라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들은 철저하게 조사돼야 한다"며 "사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과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수장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정화 대변인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되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논평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과 통진당 관련재판 등 국가적 중요재판을 거래하고 판사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 모두를 깡그리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정의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지만 단죄를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며 특별재판부 구성을 촉구했다.
최석 대변인은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민중당은 양승태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논평하고 "법의 존엄성이 뿌리째 흔들린 흑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검찰은 양승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