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식래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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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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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민심을 반영한 개혁안... "의원정수부터 늘리는 야3당 개혁안은 국민이 반대하는 개혁안"
▲ 노식래 서울시의회 의원은 24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의 민주당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노식래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용산2)은 24일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에서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지역구 의원을 253석에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상안이라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을 253석이나 줄여야 하는 이 개편안은 당장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구 의석을 단 한 석도 줄이기 어렵다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역구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쉽지 않기 때문.

그래서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협상용, 면피용 선거제도라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야3당은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제'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식래 서울시의원은 "야3당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개편안에 거듭 방점을 찍었다.

노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연동형은 민심의 반대로 가는 길이라 생각되므로 의원정수부터 늘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과의 대화와 합의를 통한 개혁'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민주당 개편안에 대해 "단순히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 국회의 성격을 바꾸는 개혁안"이라며 "가장 민의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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