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도입된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당초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의 의료 취약지역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하여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어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서류로만 근무하고, '배치 따로, 근무 따로'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000여 명의 공중보건의사 가운데 2008~2009년도에 배치된 250여 명은 응급의료 지정병원, 정부지원 민간병원 및 취약지역 일반병원 등 225개의 민간병원에 배치돼 있다.
문제는 각 병원마다 1~10명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돼 있으나 실제로 취약지역 병원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은 60개 정도로 25%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31개의 전공의 수련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있다. 그러면서도 1곳을 제외한 30개의 수련병원들이 67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병원 전속 전문의 명단에 포함해 대한병원협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09년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만을 파악한 것이니 3년 간 합산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공의 배정을 위한 전속전문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정받은 민간병원 차원에서 보면 값싼 인건비로 고급인력인 의사를 일정기간 고용하여 쓸 수 있어 공중보건의 확보에 총력전을 펴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한 명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기 위한 경쟁은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심재철 의원실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파견 현황을 조사하던 중 서울 소재 경찰병원에서는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4명을 파견받아 일부를 해당 진료과목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심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평가 기준을 만들어 매년 평가를 통해 공중보건의사가 꼭 필요한 곳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