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환경도시를 둘러보며 대통령이 한 이 말은 언뜻 보면 고급 아파트 중심의 한국의 주택문화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들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현재 한국에 집 없는 서민들이 많은 이유가 고급재를 쓴 고가 아파트 때문으로 들린다는 점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고급자재가 아파트값을 상승시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한국의 고분양가의 근본 원인은 고급자재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투기붐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정확하다.
건설사들이 고급자재를 쓰는 이유도 투기꾼들의 투기에 적합한 상품성있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투기용 아파트의 상품화 전략으로 고급자재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아파트 시장을 투기 경제적 목적에서 배제시키지 않는 한 단순히 자재비를 낮추는 것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져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 논리요 사기논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아파트 투기붐을 조장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파트 투기붐을 조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투기제한지역을 해제하고 양도세, 종부세를 인하하였으며 서민용 중소형 아파트 건설비율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한데 이어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아파트값이 잡힐만 하면 각종 아파트 규제 법률을 폐지하여 아파트 투기붐을 일으키고 건설사와 땅부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돈 없는 서민들의 집 걱정을 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은 무지인가 아니면 철면피한 정치술인가?
뉴타운, 재개발 정책만 해도 그렇다.
중소형 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투기 상품화 전략에 알맞은 중대형 고급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분양가가 한없이 올라가는 것이 이 정책이다.
천정부지의 높은 분양가에 수억원씩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실을 만든 장본인인 대통령이 분양가가 비싸 서민들이 아파트를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무지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아파트 시가 총액이 1700조원라고 한다.
경기불황에도 작년보다 20조원이 증가했다. 이른바 투기 핵심인 '버블세븐'지역 중 강남·서초·송파·양천구(목동) 등 4개구에서만 반년 동안 시가총액이 9조4873억원 증가해 서울 전체 시가총액 상승액(11조3048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이나 강북은 아파트값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핵심 지역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만 보더라도 고급자재가 아파트값 상승의 핵심 요인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대통령이 한국의 아파트가 고급자재를 쓰면서 분양가 상승 요인에 일부 기여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서민들이 집이 없는 핵심 원인이 대통령 자신이 구사하는 고급 중대형 아파트 투기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왜곡하고 속이는 일은 비겁한 행위다.
집없는 설움에 고통받는 서민들, 그리고 지금도 뉴타운, 재개발 재정착율 10%에 전월세로 쫓겨나는 국민들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119 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송재영)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