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쟁점법안 속도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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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쟁점법안 속도전 본격 시동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7.14 12: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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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요청... "25일까지 반드시 처리"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왼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문방위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른바 입법전쟁을 위한 속도전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14일 야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 등 최대 쟁점법안을 일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후 3시 김형오 의장을 비공개로 방문해 미디어산업발전법, 그리고 비정규직법 등에 대하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해주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미디어산업발전법과 비정규직법이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건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두 쟁점법안 다 민주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어느때보다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여야의 대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안 원내대표는 "장장 5개월씩이나 국회를 파행시키며 국회사에 수치를 남겼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더욱 성실하게 남은 회기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함에도 미디어산업발전법 저지를 위한 온갖 전술을 쓰며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 투쟁하는 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또 4주짜리 임시국회를 새로 열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밖에서 파업을 하다가 뒤늦게 등원해서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부터 다시하자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정쟁의 도구로 활용키 위한 회기연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7월 25일까지로 정해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약속한 미디어산업발전법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3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도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입장 차가 워낙 크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