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사업 23건 예타 면제... 민주평화당 "문재인 국고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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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OC사업 23건 예타 면제... 민주평화당 "문재인 국고농단"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1.3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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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절차 따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한반도를 삽질소리로 덮으려는 미친 짓"
▲ 민주평화당은 정부가 전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30일 '문재인 국고농단' '한반도를 삽질 소리로 덮으려는 미친 짓'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30일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3건(24조1000억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소득주도성장 대신 토건주도성장이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이은 문재인의 국고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반도를 삽질소리로 덮으려는 예타 면제는 미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이란 예타 면제 명분도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부자동네나 가난한 동네나 하나씩 던져주는 게 어떻게 균형발전이냐"며 "한마디로 4조7000억원 확정된 경남은 잭팟 터진 로또고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조차 예타 면제가 결정된 전북은 고작 1조원"이라고 상기시켰다.

지역균형발전을 핑계로 '총선을 겨냥한 정치쇼'로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정부의 예타 면제에 대해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실속 없는 경제지표만 올리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라며 "그마저 국책사업의 과실을 따먹는 것도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토건족들"이라고 거듭 볼멘소를 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되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에 따른 정상적인 예타 면제를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선심성 총선용 쑈' '세금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사업의 구체성, 상위계획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예타 면제 후 KDI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를 검토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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