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위한 특별법 및 결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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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위한 특별법 및 결의안 국회 제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1.3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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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33명 공동발의...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한 민족대표 33인의 자주독립의지 계승 의지
▲ 박완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 33인과 함께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위한 특별법 및 결의안를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및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완주 민주당 국회의원(천안을)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 33인과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과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 33인과 공동발의를 함으로써 일본의 식민 지배에 항거한 민족대표 33인의 자주독립 의지를 계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일본의 폭압적 식민 지배에 항거해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다.

하지만 3.1운동의 상징적인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가 1962년 건국훈장 중 3등급인 독립
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적에 비해 낮은 등급의 서훈이 수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런데 현행 상훈법에는 서훈 변경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서훈 변경 제도 도입에 대해 상훈의 안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그 동안 상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에는 국가가 △유관순 열사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및 지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해 서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서훈 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과 함께 발의된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3.1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 식민 지배에 맞서 민족의 자주독립은 물론 세계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 민족적 독립운동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 정부가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완주 의원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민족대표 33인의 자주독립의지를 계승하기 위해 33인의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법과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가오는 2월 국회에서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민족대표 33인과 같은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특별법과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충남도, 천안시와 함께 '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 통과를 위한 100만 국민 청원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유관순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과 결의안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권미혁·기동민·김민기·김병기·김상희·김철민·김한정·노웅래·박광온·박영선·박재호·박정·박홍근·백혜련·서삼석·설훈·신창현·심재권·어기구·우상호·우원식·유동수·윤일규·윤준호·이규희·이용득·이인영·이재정·인재근·제윤경·한정애 의원 등 모두 3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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