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망언 파문 확산... 여야 4당, 총공세 - 한국당, 파문 진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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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 파문 확산... 여야 4당, 총공세 - 한국당, 파문 진화 주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2.11 12:50
  • 댓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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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천인공노할 5.18망언 규탄대회 예고... 국회 윤리위 제소·출당·제명·고소고발 등 총력전
▲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오른쪽)이 대신 읽은 5.18망언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5.18모독회'로 규탄하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출당 조치를 한국당에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보수우익 세력을 국회로 불러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한 광주시민을 '빨갱이' 등으로 모욕한 5.18 공청회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우익인사 지만원씨를 초청한 가운데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80년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한 광주시민을 '괴물집단' '빨갱이' 등으로 모욕했으며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더욱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저들의 주장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저들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취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와 함께 고소고발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세 의원을 출당 조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야 4당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자유한국당 및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규탄대회를 여는 등 5.18 망언규탄 열기를 한층 끌어 올릴 계획이다.

예상하지 못한 대형 악재를 만난 자유한국당은 파문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신 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벌어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발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천인공노할 망언' 등 격한 표현으로 규탄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해온 지만원씨를 국회의 공식 행사장에 불러서 이미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허위사실로 판결난 발언들을 유포하도록 공청회 발표자로 세우고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의 망동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조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3당과 공조를 통해 범죄적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유감 표명으로 끝낼 수 없다.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우리 국민이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반나치 법안'을 신설했다. 이 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다.

또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에 나치 학살 왜곡을 '공공 평온의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야3당과 협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야3당의 반응도 거세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망언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들이 5.18정신을 왜곡하고 망언을 쏟아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 데일리중앙

먼저 바른미래당은 5.18 모독 발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미 유죄 확정을 받은 지만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거짓 주장을 반복했고 (한국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5.18정신을 왜곡하고 망언을 쏟아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의원이 역사를 깎아내리는 것을 국회와 국민 차원에서 놔둘 수는 없다"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징계할 것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사안을 추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민주평화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와 함께 자유한국당 5.18망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국회 차원(국회 윤리위 제소)의 징계 이전에 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과 대국민 사죄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는 현직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해 신성한 국회를 유린한 극우테러였다"며 "5.18 유공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죄를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당장 퇴출시킬 것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고, 출당시키며, 야당이 추진하는 의원 제명절차에 동참하는 것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국회의 괴물들을 퇴출시킬 것인지 아닌지 결단하라"고 말했다.

▲ 자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5.18망언 파문이 일파만자 확산되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1일 당 공식회의에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 경계심이 약화됐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데일리중앙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거듭 유감 표명을 나타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 7개월 간의 비대위 체제를 언급하며 "그야말로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반병실로 옮긴 이런 정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 경계심이 약화됐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이익보다 당을 생각하고 당보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의 한 사람인 김진태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여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진태 입장문'을 올려 "작년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 5.18망언 논란의 당사자의 한 사람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일 국회 공청회에 대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여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진짜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다만 이번에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며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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